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 추경 예산에서 대폭 삭감

국토부 1,300억원 요청했으나 1,200억원 삭감

메르스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토지보상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요청한 1,300억원 중 1,2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삭감 원인은 국토부와 고양시 간 의견 대립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추경 요구안에 토지보상비를 포함시키면서 고양시와의 협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삭감을 계기로 태도가 변할 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 추경 요구안을 확정한 뒤 열렸던 지난 7월 9일 서문고속도로협의체 회의에서 국토부는 국사봉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실시 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양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서문고속도로협의체에 시민대표로 참여 중인 민경선 도의원(새정치연합)은  “이번 삭감으로 국토부가 고양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협의체에서 '선협의, 후인가'를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8월 초순경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국토부가 밝힌 국사봉 구간 제외 실시 계획 승인 방침에 대해 고양시 및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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