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문고속도로 강행하면 “주민투표도 불사”

국토부 “연내 착공 목표”... 9개 핵심현안 해결 안돼

국토교통부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고양시는 국사봉 훼손 등 핵심현안해결을 요구하며 ‘선협의·후승인’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사업을 강행할 시 주민투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그 여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 토교통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공청회 이후 국토부·사업자·고양시·주민대표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문제를 협의 중이다. 총 9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선 3차례 협의체 회의에서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달 1일 4차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노선갈등을 둘러싼 사업자와 고양시 사이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현안은 ▲국사봉 구간 터널화 ▲사리현 IC~식사지구간 4차선 확장공사 비용부담문제 ▲자유로 교통체증 우려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마련 등이다. 여기에 광명~서울구간의 착공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로 착공이 불투명하다는 부분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경선 도의원은 “당초 서울∼문산 도로는 서울∼광명 도로와 동시에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협약이 체결됐는데 서울~문산 구간만 우선적으로 착공할 경우 통행료 감소가 불가피한데다가 해당 노선 차량이 자유로에 몰려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료화 된 제3자유로를 만드는 것이며 자칫 일산대교처럼 민자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의 적자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앞서 3차례 고양시 등과 협의를 거쳤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착공을 위해 국토부의 실시인가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 편 국토부 측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뒤 실시설계 승인을 거쳐 연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송제 도로정책과장은 “고양시는 앞서 국토부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실시인가승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국토부가 연내착공을 이유로 승인을 강행할 경우 시장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고양신문 [1228호]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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