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기사 - 서울문산 민자도로, 원점 재검토해야!

편파적 기사 - 서울문산 민자도로, 원점 재검토해야!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문화재 조사도 엉망...

지난 3월 16일 2시에는 덕양구청에서 고양시 주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민토론회>가 열렸고, 18일 11시에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반대 고양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노성경, 박평수, 최인엽, 이하 반대 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대 대책위는 2012년부터 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이하 '서문도로') 문제에 지속적으로 매달려왔다. 2012년 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중 설계부분에 서정마을이 논/밭으로 표기된 것 등을 문제제기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국민감사청구도 했다. 그래서 2012년 착공계획이 그해 말까지 미뤄지고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고양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2013년 5월에 열린 고양시 주관 공청회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도출한 바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 7가지 요구 사항 중 국사봉 산림 훼손 방지(터널화)와 식사-사리현IC 간 4차선 도로 계획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동네 새정치민주연합 덕양을 문용식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길게 하냐'는 항의를 받을 정도였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신중하게 하자'고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 고양시 발표 자료 : 고양시의 7가지 요구사항

▲ 고양시 발표 자료 : 7가지 요구 사항 중 3. 서정마을 등 노선이격 및 소음 분진 등 주민피해대책 강구가 협의됐다는 고양시의 발표. 하지만 반영했다는 내용은 20~90m 더 이격하고 방음벽을 1,000m 추가 설치하겠다는 거다. 도면 상으로 봐도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특히, 서정마을과 가장 가까운 부분의 노선의 추가 이격 거리는 매우 짧아보인다.

▲ 고양시 발표 자료 :  7가지 요구 사항 중 2. 녹지축 훼손 방지 및 도시단절 최소화를 해결한답시고 업체에서 제시한 안이 휴게소와 횡단육교를 설치하는 것이다. 조감도(실제 건설 전에 예측하여 그리는 그림)는 일반적으로 한없이 멋있어 보이는 게 특징인데 이 조감도는 어째 산림훼손을 더 강조한 듯 하다. 국사봉이 도로와 주차장으로 뒤덮여 있다.

서문도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대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요즘들어 다시 시끄러워졌다. 그 이유는 2월 26일에 국토부가 고양시에 고양시 의견을 3월 18일까지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 전, 지자체 의견을 듣고 협의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 실시계획 승인이 코앞에 닥쳤다는 거다. 이 승인이 떨어지면 민자사업의 특성 상, 관련된 대부분의 승인이 줄줄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얘긴 착공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일단 삽 뜨기 시작하면 그 사업을 막는 건 몇 배 더 힘들어진다.

토론회에서는,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가 좌장으로 나섰고, 찬성측에서는 정동채 미래연대 사무국장, 홍중희 덕양발전위원회 준비위원장이, 반대측에서는 민경선 경기도의원, 정용채 원흥지구 입주자 연합회장이 나왔다. 토론회 시작 전에는, '정동채', '정용채'라는 비슷한 이름이 찬성측, 반대측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오타 아니냐', '형제 아니냐, 형제끼리 왜 저러냐'는 등 좌중이 술렁거렸지만 오타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인 것으로 판명났다. 한편에서는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욕설이 약~간 섞여있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고, 반대측이 전단지를 배포하자 이를 제재하는 찬성측 주민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토론회가 시작되자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찬성측의 정동채 사무국장이 말한 요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1조4천억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러면 이게 다 통행료에 반영될거다. 어짜피 할거라면 빨리 하자'라며 반대측을 겨냥했다. 홍중희 준비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와 함께, 반대측에서 만든 모형이 실제와 다르게 왜곡돼있으며 국사봉 터널 관통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형은 고양시가 실제와 같게 만들어서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왜곡되지 않았으며, 터널 문제는 초반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보고서가 있었지만 이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찬성측의 홍중희 덕양발전위원회 준비위원장과 정동채 미래연대 사무국장

▲ 모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홍중희 준비위원장 : 확인 결과 고양시에 제작한 것이고 왜곡된 점이 없었다.

반대측의 정용채 회장은, 출퇴근길 정체 가중과 국사봉 훼손, 원흥/화정행신 생활권 간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민경선 의원은 화려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선보이며 풍부한 자료에 근거하여 좌중을 압도하였다. 그 중에서 서삼릉 문화재 조사가 엉터리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문도로는 서삼릉과 이격거리가 75미터 이하로 국가지정문화재 영향검토 구역에 해당되나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반대측의 정용채 원흥지구 입주자 연합회장과 민경선 도의원

▲ 민경선 의원 발표 자료 : 서문도로와 연결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반대가 더 심하고 요구사항도 고양보다 훨씬 세다.

▲ 민경선 의원 발표 자료 : 서삼릉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음을 알 수 있다.

▲ 민경선 의원 발표 자료 : 문화재 뿐 아니라 산림조사서도 미제출했단다.

▲ 민경선 의원 발표 자료 : 서문도로가 훼손하는 임야의 현황

▲ 민경선 의원 발표 자료 : 특히 국사봉이 있는 성라산 훼손은 심각하다.

플로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나 종중 회장이고 500년 된 땅 가지고 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 대책 강구하라'는 매우 노골적인 이야기부터, '서문도로가 지나가면 성토를 해서 도로를 올리기 때문에 양쪽 지역이 완전히 양분되는데... 교행 가능한 6m 폭 토끼굴 좀 많이 만들어달라'라는 잘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요구도 나왔다. 내가 사람인지 토낀지 잠시 헷갈렸다...

▲ 민경선 의원 발표 자료 : 마을 단절시키는 도로... 저 6m폭 토끼굴을 많이 만들면 마을이 연결될까??? 일단 저기 지나다니기 싫다...

▲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 괜히 서둘러서 토건재벌에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며 할려면 공공에서 하라고 주장 중인 박평수씨(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반대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재 조사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플로어에서 의견 제시  중인 최경순씨(고양들메길 창립자 / 고려공양왕고릉제 제전위원장)

논리 싸움으로만 보자면 반대측의 완승이다. 찬성측에서 예산이 늘어나니 빨리 해야 한다는데 아직 사용한 돈도 아닌데다, 서문도로와 함께 계획되고 있는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등은 서문도로보다 반대가 훨씬 심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반대대책위 때문이 아닌 업체의 준비 부실 혹은 내용 왜곡이 원인이다. 서정마을을 논/밭으로 표시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문제가 되서 늦어진 것이고, 이번에 새로 제기된 엉터리 문화재 조사 껀도 사업 진행을 늦출 것이다. 문제는, 이게 논리 싸움이 아니라는 거다. 결국 '돈 싸움'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공공재가 있다. 공공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반시설과 직결된다. 물 산업 민영화나 지하철 민영화에 목숨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공공재를 민간에 넘기면 결국 민간 기업의 소유 하에 공공성보다는 민간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자본가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 처럼 공공재에 대한 소유도 그렇다. 도로도 마찬가지다. 국토의 핏줄과 같은 공공재를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민간의 돈으로 깔고 30년 간 그 기업이 운영하면서 이득을 취하도록 보장해준다. 결국 우리는 공공재 만들라고 세금도 내고 민간기업에 통행료도 내게 되는 꼴이다. 서문도로가 딱 그 짝이다.

게다가 서문도로, 서울-광명도로 등을 만드는 이유가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을 뚫는다는 거란다. 그렇다면 굳이 광명이나 고양같은 도시를 완전히 관통하면서 녹지축 다 훼손하고 지나갈 이유가 없다. 지금의 노선을 보면 이게 파주 LCD단지를 위한 사기업 도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민간기업을 위해 도로 뚫어주고 그 도로 운영 이득은 또 민간기업이 취하고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녹지는 녹지대로 훼손되고, 세계적 문화재도 파손되고...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도로인지 알 수가 없다. 아, 맞다. 기업 뿐 아니라 땅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홍중희 준비위원장이 실제 땅 보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밝혀서 모르겠지만 플로어로부터 '업체측에서 나온거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 뭔가 있나보다.

앞서 말했지만, 고양시는 7가지 요구사항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서문도로를 짓겠다는 뜻도 된다. 국사봉 구간이 터널화 되고 식사-사리현 IC 간 4차선 도로가 확보되면 서문도로를 반대할 이유도 없어진다. 하지만 고양녹색당 신상하 운영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길~게,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오셨다.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논리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가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소위 통일을 대비하는 국가중요 도로라는 것입니다.

첫번째, 교통량 해소에 대해
우리 고양시는 서울에 접근하는 도로로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가지고 있지요. 고양 시민분들의 교통불만중에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들어보기 힘든 말입니다. 심지어 실지교통량 조사 결과는 제 2자유로는 평소 이용률은 51%밖에 안됩니다. 빈 도로를 두고도 교통량해소때문에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도로의 이용으로 충분합니다.

두번째, 통일준비하는 중요한 도로라는 것에 대해.
국가는 기본적인 공공재, 특히 중요성이 있는 도로는 국가가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남북을 잇는 중요도로라면 그걸 왜 개별사업체가 해야합니까. 당연히 국가도로가 되야합니다. 민간건설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적은것도 아니고 총공사비가 무려 2조3천억입니다.
국가재정 사업의 도로가 되야합니다.

그리고, 녹지훼손의 우려에 대해.
고양시는 견달산, 성라산, 국사봉 등 지역 주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의 도로예정지는 하나같이 그 녹지대를 관통하고 지나갑니다. 민자도로 시행예정인 부천의 경우, 이름없는 작은 구릉지도 지하터널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산과 나무들을 다 파괴합니다. 고양올래길이 있는 곳도 전부 훼손됩니다. 게다가 산황동 골프장 추가건설로 녹지대가 사라지는 판에 여기에 민자도로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허파인 녹지훼손은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삶을 파괴하는 혈세낭비 민자도로는 원점재검토, 나아가 백지화 되어야합니다."

그렇다. 서문도로는 7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 해서 백지화시켜야 할, 그러기 위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문제 투성이 도로다.

참... 독일도 요즘 한 민자고속도로 때문에 말이 많단다. 독일은 거의 모든 도로가 공공에서 깐거라 통행료가 전혀 없단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민자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왜 국가에 세금도 내고 민간기업에 통행료도 내야 하냐고 말이다. 그 말이 맞는거다. 우리도 공공재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수박 겉이 아닌 속을 낱낱이 뒤져봐야 한다.
참고기사 : 정부의 민자도로 건설 계획에 뿔난 독일 국민들 http://humandrama.tistory.com/m/post/1290

▲ 3월 18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반대 고양시 공동대책위>의 기자회견

국토교통부는 폐해많은 서울문산고속도로 재검토하라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까지 35.6km, 민자고속도로이다. 이 도로는 제2자유로 등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도로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그 동안 지나치게 비싼 통행료 문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자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와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꼭 필요한 도로라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고양시에는 필요하지 않는 도로이다. 고양시민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을 양분하고 녹지축을 훼손한다.

주민 20만명이 이용하는 국사봉 녹지축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하다면 국사봉 녹지축을 피하고 터널로 해야 한다. 국사봉구간 뿐만 아니라 성석동 지역 등 주민들의 삶을 단절시키고 녹지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제200호인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삼릉 인근을 지난다. 서삼릉과의 이격거리가 불과 75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지정문화재 영향검토구역내에 들어간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유산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것은 도로건설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녹지축을 파괴하고 주민들간의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사는 녹지축과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도시를 양분시키는 도로건설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문산간고속도로 건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5년 3월 18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반대 고양시 공동대책위원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환경운동연합/행사사/국사봉보존회/고양시걷기연맹/고양향토문화보존회

▲ 반대 대책위의 주장을 담은 전단지

▲ 찬성측의 주장을 담은 전단지

20150318 글/사진 : 깨굴, 기자회견 사진 :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