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7월 중 실시 설계 인가 뜻 내비쳐 급박한 상황”

“서울 광명 처럼 똘똘 뭉치면 막을 수 있는 일...김태원 의원은 오히려 예산 증액에 앞장”

국토부는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내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양시, 국토부,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문산고속도로 협의체에 시민대표로 참여 중인 민경선 도의원(새정치)을 만나 진행 상황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6월 23일 고양시청에서 진행됐다.

민경선 도의원.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관련하여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나.

실시설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반대대책위에서 지적해온 산림조사서 누락에 대해 사업자가 6월 중순 보완을 해오면 국토부는 바로 인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인 듯하다. 

실시설계 인가를 하고 나면 국토부에서는 발을 뺄 것이다. 그러면 이 싸움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고양시) 도로정책과장에게 전화가 오면 혹시 “인가됐습니다”라는 통보일까봐 깜짝깜짝 놀란다.

=국토부와 협의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 협의체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나

제가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고양시, 경기도 민자도로팀장, 민자사업자인 GS컨소시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고 있다. 중간에 심상정 의원실에서 보좌관 한분이 추가로 참석 중이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협의체는 고양시가 “선협의 후 착공”을 요구하며 국토부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토부에서 “선협의 후 착공”을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고양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3번 진행이 됐고 “선협의 후 착공”에 대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7월 1일 네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이날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을 내 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현재 고양시가 제시한 9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우리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서로간에 윈윈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충분한 논의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부는 인가 후에 협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착공 들어가면 국토부는 빠지고 사업자와 고양시민간에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중요 요구 사항에 대해 결론이 난다면 작은 문제는 공사하면서 풀 수도 있다.

=협의체를 무시하고 국토부가 실시설계를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러나 다행히 고양시가 중심을 잡고 있다. 최성 시장은 “충분한 협의 없이 착공하거나 인가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주민투표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분한 협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는 이 협의체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또한 시민단체가 빠지는 같이 빠진다는 입장이다. 고양시가 빠진다는 지점에서 국토부가 섣불리 못할 것이라 본다.

고양시가 협의체에 제출한 요구사항. 가,다,라,아 항이 착공 전 해결되어야 할 중요 요구사항이다

= 중요 요구 사항이란 어떤 것인가.

국사봉 터널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리현IC 진입도로를 이번 사업에 포함하는 문제, 도로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행 통로 폭 6m이상

확대, 자유로 교통체증 악화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어쨌든 이걸 다 들어주게 되면 이 도로는 생길 수 밖에 없는 걸로 봐야하는 건가.

민자도로의 폐해가 크므로 막았으면 좋겠다. 서울이나 광명 처럼 똘똘 뭉쳐서 반대한다면 안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시의회에서도 국사봉 훼손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됐다.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거다. 그나마 고양시가 제동을 걸어주니 이만큼 버티고 있다.

=만약에 국토부가 실시설계 인가를 강행한다면 대책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는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시장에게 주민투표도 요구해야 할 것이고. 다만 주민투표는 내년 총선과 겹쳐서 선거법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어쨌든 썩 좋은 상황은 아닌 듯하다.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같은 당은 아니지만 심상정 의원(정의당, 덕양갑)이 국토해양위가 아님에도  중심을 잡고 해 주고 있어 다행이다. 국토해양위인 김태원의원이 나섰으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그게 안타깝다.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덕양을)이 주장해서 오히려 예산 1,000억원이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말씀만..

총 예산 2조 3천억에 국비가 무려 1조 3천억이 들어간다. 그러고도 민자사업자에게 30년간 운영권을 주는 구조다. 이럴거면 녹지축 다 망가뜨려가며 왜 민자로 하나. 제2자유로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이런 것을 알고는 가만히 못 있는다.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고 먼지가 휘날릴 때 누군가 “왜 이 도로가 났는데 정치인들은 뭐했는가” 했을 때 떳떳하고 싶다.

(톡기자 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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