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고속도로 1300억원 추경반영 논란

국토부 토지보상비 추가 상정... 대책위 “밀어붙이기식”반발

서울문산민자도로사업 실시인가를 앞두고 국사봉 훼손 등 현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토지보상비 1300억원을 추경예산에 추가상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앞서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된 토지보상비 1000억원 외에 1300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다른 구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조기 사업착수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총 보상비 규모가 1조1000억원에 달하므로 공사가 착공되면 20.9% 수준인 2300억원은 토지보상비로 연내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사업자·고양시·주민대표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9가지 현안문제를 놓고 협의 중인 상황에서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올린 추경예산 1300억원은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 예정대로라면 오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대책위 측은 “아직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이어져있는 광명서울구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공사가 원만히 해결돼야 활용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명서울구간의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올해 예산 1000억원 중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서울문산 고속도로사업 추경에 1300억원을 증액한 것은 광명서울 구간 압박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협의체 회의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사봉 1.9㎞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사봉에 대해서는 3개월간 협의 후 필요에 따라 기간을 최대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2호] 2015년 07월 20일 (월)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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