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예산도 미정, 4.16 1주년 전 본격활동 난항 예상…정부의 적극 협조 필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까스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손발은 없고 갈 길은 멀다. 정부와 협의 중인 직제·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직제·예산이 정해져도 공무원을 파견받고 민간조사관을 채용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4월 16일 전 본격 활동 돌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 63일만에 상임위원들에 ‘임명장’
첫 공식활동으로 안산분향소·팽목항 방문
직제·예산안 등 아직 확정안돼, 정부의 적극 협조 필요

세월호 조사위 이석태 위원장(내정자) 등 5명의 상임위원들은 지난 5일 이완구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수받았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63일 만이다. 특별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위원들의 임기가 약 두 달 만에 시작된 것이다.

상임위원들은 다음날인 6일에는 첫 공식일정으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향했다.

4.16 세월호참가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가운데) 위원장, 권영빈(오른쪽), 박종운(왼쪽) 상임위원이 6일 첫 공식일정으로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뉴시스

 

이처럼 세월호 조사위가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특별법 시행령과 관계된 직제나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달 ‘3국(11과) 1관 1담당관(3팀)’, 인원 120명(공무원 50명, 민간조사관 70명. 정무직 5인 제외)의 조직구성안과 19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확답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위와 정부간 협의, 각 부처 실무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공포까지 거쳐야 할 단계도 많이 남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석태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5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특별조사위가 신속하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조사위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주무부처에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5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태 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해 조대환(부위원장 내정)·권영빈·박종운·김선혜 상임위원이 임명장을 받았다.ⓒ뉴시스

 

일단 조사위는 오는 9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한 뒤 공식 출범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전원위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조사위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들을 지명하게 된다. 비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도 전달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이석태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상임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각 소위 위원장으로는 △진상규명소위 권영빈(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안전사회소위 박종운(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지원소위 김선혜(대법원장 추천) 등 각 부문에서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내정돼 있다.

또한 전원위에서는 기존의 설립준비단을 대체할 ‘임시지원단’ 가동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준비단 대변인을 맡았던 박종운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설립준비단은 해산되는 것“이라며 “기존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공무원들과 일부 민간 전문가들을 임시지원단 형태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들 5명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 출범이나 공무원파견, 시행령 준비, 예산 확정 등이 여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임시로 업무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제·예산 확정돼도 본격업무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듯
조사위 측 “공무원 파견되면 바로 조사업무 들어갈 수 있게 준비”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직제·예산이 확정되고 시행령이 공포돼도 조사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고 민간조사관을 채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박 상임위원은 “시행령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행령이 통과돼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돼야 인원이 갖춰지는 것이라 갈 길이 멀다“며 “최소한 청사 입주를 하고 공무원 파견 정도 돼야 현판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간조사관 채용이 끝나야 사실상 본격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시간적 여유가 적은 만큼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활동 준비를 최대한 해놓는다는 방침이다. 전원위와 소위 회의를 정례화하고 자료요청 등 준비활동, 사업계획 구체화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박 상임위원은 전했다. 그는 “공무원이 파견돼서 오면 곧바로 구체적인 조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공무원파견이나 민간조사관 채용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항들도 9일 전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 상임위원은 “조사위 활동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향후에 이러한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사위 임무가 종료될 때가 되면 더 이상 세월호로 인해서 정치적인 분쟁이나 아픔이 일어나지 않고, 준비된 종합대책을 이행해 한국사회가 실질적인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정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