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신톡 늬우스/기인 늬우스

4월26일 저녁 6시30분, 행신역 앞에서 KTX정비 외주화 중단요구 집회 열려

4월 26일 저녁 6시30분, 행신역 앞에서 KTX정비 외주화 중단요구 집회 열려
-4월11일부터 KTX정비 외주화 중단요구하며 행신역 앞에서 천막농성 중
-KTX정비외주화 중단은 이명박근혜로 이어진 적폐를 해산하는 것


행신역에는 KTX를 정비하는 철도 고양차량기지가 있다. 전국을 누비는 KTX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이 기지에는 고양시민을 비롯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터이기도 하다. 2013년 겨울, 박근혜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철도파업이 있었다. 사실 철도민영화 정책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철도를 민영화해야한다는 시도는 있었다. 수서-목포뿐만 아니라 수서-부산에 이르는 ktx를 코레일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이명박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 계획은 실행될 수 없었다.

2013년, 결국 국민의 요구로 탄핵될수밖에 없었던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다. 철도민영화의 반대여론을 알고 있기에 철도민영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철도공사 자체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여 철도공사가 30% 출자한 자회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민간투자를 불허한다고 해도 철도의 물류, 차량, 정비 등의 업무를 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나눠갖는 것도 민영화 논란을 피해갈 순 없었다. 오히려 꼼수를 부려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12월, 코레일과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를 관리할 자회사에 대해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코레일이 41%의 출자 지분으로, 그외는 공공자금으로 출자 지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수서발 노선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그 자체가 철도민영화의 시작일 수 밖에 없다며 철도노조는 파업에 들어갔다.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민영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그 목소리는 한 대학가에서 시작된 "안녕들하십니까" 의 자보운동으로도 나타났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여느때와같이 "불법파업"의 딱지를 붙여 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지명수배'하기 시작했다. 철도노조 간부들을 잡겠다며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의 문을 부쉈고 경찰은 간부들은 잡지도 못하고 맥심커피(!)만 가져가 또 논란을 만들었다.


파업은 끝이 났다. 하지만 수서발 ktx는 막지 못했다. 수서발 ktx는 지난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가장 수익이 나는 구간을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내주었다. 이미 박근혜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업무가 중지된 상황에서도 철도민영화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ktx의 정비까지 외주용역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철도가 가장 큰 적자를 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언급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철도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실패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했기에 발생한 적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대부분이 적자인 코레일의 구간 중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을 자회사로 분리하니 더욱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한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한다. 하지만 코레일과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비용'과 '효율'을 강조하며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비' 부문을 외주화하며 국민들을 또 다른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3월 27일부터 코레일 본사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고양시에서도 4월 5일, ktx고양차량기지 앞에서 외주화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4월 11일부터는 행신역 앞에서 천막농성도 하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여전히 찬 공기를 마시며 선전전도 이어가고 있다. 2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 ktx 송정역에도 또 다른 천막이 생겼다.


오는 26일 수요일 저녁 6시30분, 철도의 민영화를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회가 행신역 광장에서 열린다.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될 집회는 철도노조뿐만이 아니라 박근혜퇴진 고양운동본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그리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함께 주최한다.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철도노동자들에게만 맡겨선 안되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박근혜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폐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퇴근길, 고양시민들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2017년 4월 25일, 코알라(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