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침내 청년기본조례 제정

민주당, 자유한국당 예산 부족 한 목소리

조례안 수정 가결에 아쉬움 토로하는 청년들

조례안 3대장 조항은 무사통과

고양시의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조례를 가결시켰고 오늘 3월 31일 공포됐다.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가 조례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지난 2년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조례가 통과되던 날 시의회를 찾은 고양청년들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례통과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선을 긋는 일’일 뿐이란다.

긴박했던 시의회 임시회

청년기본조례안은 여성가족국에 배정되면서 시의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에서 다뤄졌다.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여야 4:4(박시동 정의당, 고은정 김효금 원용희 더불어 민주당, 고부미, 김미현, 김홍두, 이규열 자유한국당)로 나눠진 문복위부터 갈등을 빚었다. 자칫 표결로 갔을 때 영원토록 계류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첫 상임위가 열린 지난 9일, 2시간이 넘는 정회(밀실회의)를 가졌지만 첫 임시회에서 결론을 못 내린 문복위는 차주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결정을 미뤘다. 특히 이날 청년정책의 담당 부서로 정해진 여성가족국 이명옥 국장은 갑작스럽게 넘겨받은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시의원들의 질문공세에 답변이 어려워 심각한 멘붕이 오기도 했다. 의원들은 주로 부족한 예산과 조례 문구 중 강제조항들에 문제를 제기 했다.

다시 모인 13일, 이날 고양시의회는 시의회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점심까지 안 먹고 끝장 회의를 진행했다. 장장 3시간에 걸친 청년기본조례심사, 정회로 진행된 탓에 회의 진행 상황은 모르고 복도에서 망부석이 될 뻔한 청년들 앞에 마침내 상임위 문이 열렸다. 결과는 가결이었다. 중간 중간 문틈 새로 들려오는 의원들의 감정 섞인 고성,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몇몇 의원들의 무표정에 불안해했지만 긴 기다림 끝에 땅. 땅. 땅.

마침내 17일 아침 대망의 본회의가 열리던 시의회 본회의장 13번째 안건이었던 청년기본조례는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통과 되며 고양시의회는 마침내 뒤늦게 청년기본조례를 가결했다.

 

마침내 공포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3월 31일

마침내 통과됐지만 아쉬움 남아, 향후 과제 많다

어렵게 통과된 조례지만 조례를 준비해 온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안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모양이다.

조례를 준비해 온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김동욱(29, 화정동)씨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하나는 시 행정의 핑퐁게임이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문제들이다. 어느 누구 하나 새로 떠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려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저들은 직업인이니까?? 뭐 아무튼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실, 아동청소년과를 오고가고 어느 부서에서 청년문제를 다루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몇 달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결정난 곳은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의 해결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미지수다. 또 아쉬운 것은 연령이다. 우리는 이전 세대와 달리 청년의 시기(흔히 이행기라고 하는)가 길어지고 있다. 결혼은 갈수록 늦춰지고 있고 경제생활의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청년이라는 불안정한 시기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나이를 줄인 것(초안에서 19 ~ 39, 상임위에서 19 ~ 34로 수정가결)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이 매우 아쉽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청년조례를 바라보는 시각 중 가장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것이 성남시와 같은 청년배당을 하겠다는 소리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그러니 39세까지 하면 고양시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다. 기본이 되는 조례는 말 그대로 앞으로 생산되어질 여러 정책들의 기본적인 이해 인식 개념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넘겨짚어 성남시의 배당같이 생각하는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아직 기성정치인 혹은 행정은 청년이 처한 문제를 당연히 마땅히 지나가야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016년 고양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른 아침 대화역에서 출근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코알라.

행신톡 기자이기도 한 코알라(신지혜, 노동당, 29, 화정동)는 시의회를 통해 조례가 많이 수정된 것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의 의무가 줄어든 방향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아직 '청년문제'에 대해 시대적 공감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이제 '청년문제'는 청년이어서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서의 '청년문제'를 바라봐야한다. '청년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시장과 시의회의 청년문제 해결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듯한 태도가 더욱 아쉬운 것이다. 청년의 나이를 청년이 제안한 39세가 아닌 34세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법적인 정의에서 '청년'은 나이를 기준으로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정책대상이 더 한정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앞으로 조례와 같은 제도 속에 더 많은 청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의 향후 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며 후일을 기약했다.

몇몇 똑똑한 동네사람들은 최성 시장의 경선출마로 인한 집행부의 액션부족,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고양시의회 구성, 조례제정을 주도한 청년들의 입김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청년기본조례 열쇠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을 만들어내는데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해온 청년들은 아쉬움과 동시에 희망을 보고 있다. 조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꼽았던 3가지 사항들은 원안에서 크게 수정돼지 않은 상태로 통과 됐기 때문.

첫째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이다. 고양시는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5개 항목을 심의 하게 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시해예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청년이 8명 이상이 꼭 포함돼야 한다.

둘째는 청년정책협의체다.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며 고양시와 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자가 본 청년기본조례의 핵심이다.

그 외에도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청년의 부채경감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단체 지원 등 청년들의 삶 전반을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고양시 청년기본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른 기초단체에서 통과된 청년기본조례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다. 그만큼 전국 꼴지로 통과된 청년기본조례가 기본이라는 것의 역설이기도 하다.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는 곧 국가법령정보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http://www.law.go.kr/자치법규/고양시청년기본조례/(1855,20170331)

조례가 통과가 발표가 된 후에 흥미로운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한 언론사(고양인터넷신문)는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를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교하며 예산을 비판하는 헛발질을 하기도 했다. 고양시민들이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환영하는 것 역시 아니다. 청년기본조례 통과 기사를 접한 다수의 시민들은 청년기본조례에 합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 일에 찬성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흥미로운 기사의 링크는 (http://m.gyinews.co.kr/view.asp?intNum=27529)다.

 향후 과제들

고양시에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는 전국 기초단체 중 37번째로 뒷북 중 뒷북이다. 가장 늦게 통과된 청년조례인 만큼 앞서 조례를 제정한 기초단체들의 조례보다 진일보한 조례가 될 것이라는 데 기대가 모였으나 고양시의회는 예산부족, 강제조항 문구 등을 핑계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 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인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양시가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지만 청년정책에서 뒤쳐지지 않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앞서 조례가 통과 된 지자체들에서 모두 조례를 통해 청년정책이 준수하게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고양시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겪었던 문제처럼 집행부와 시의회 또, 민간간의 보폭이 맞지 않아 엎어지고 있는 곳들이 즐비하다. 향후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는 누구는 걷고 누구는 뛰는 일이 없어야 종이쪼가리로 남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원주민 기자 mywind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