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김태원 의원 서문도로 수용예정 땅주인에 수천만원 후원논란

[1250호] 2015년 12월 01일 (화) 10:55:34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새누리당 덕양을 김태원 국회의원이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추진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수용예정인 땅 주인들에게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강동기 (사)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나온 토지보상 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받은 김태원 의원의 고액후원내역을 비교한 결과 수용예정인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00만원씩 총 7회에 걸쳐 3500만원을 후원한 땅주인 A씨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지에 총 3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A씨의 딸인 B씨도 지난 2010년 개인 최고한도인 500만원을 후원금을 낸 바 있다.  B씨 역시 땅 소유주로 두 사람은 주소지가 한 곳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다른 두 명의 땅 주인도 2010년과 2012년 각각 500만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는 올해 8월 7일 국토교통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2조29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달 30일 기공식을 가졌다. 하지만 전체 35.2km 중 73%인 25.8km가 8~10m 높이의 뚝방형태로 건설돼 마을과 마을 사이가 양분되는 지역 단절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고양시와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의 주민요구 사항 미해결시 사업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회 국토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여야를 떠나 대부분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6일 서면질의를 통해 내년도(2015년) 땅 보상비가 빨리 집행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으나 당시에도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토위 전문위원은 “2014년 예산 수준(39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11일 국토위 소위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예산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업이 불투명하고 주민반대로 심하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김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책정을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 아니, 사업허가가 안 났잖아요. - 국토교통부 김일평 국장 : 아직 실시계획 인가는 안 났지만.... - 이완영 의원 : 그러니까 안 났으니까 하지 말자는 거지. 왜 꼭 반영해줘야 되냐고. - 이찬열 이원(새정치민주연합) : 아니, 김태원 위원님은 지역이신데 왜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동네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 김태원 의원 : 나하고는 이해관계는 없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오랫동안...빨리 해결을 해야 돼. -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 이거 그러면 날립시다. -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날려야 돼요. - 이완영 의원: 서울-문산, 광명-서울 다 날려야 됩니다. 다 날려요. 2개는. - 김태흠 의원 : 지금 김성태도 나한테 이거 말리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 이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김성태 간사 문제가 아니라, 저도 국정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야당 의원도 충분히 얘기했고... 강 동기 소장은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대로 김태원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공약으로 ‘주민요구사항 미 해결시 사업전면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은 총선공약을 파기한 부분과 공식적으로 확인된 토지 보상자들의 고액후원금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태원 의원실 관계자는 "A씨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은 2009년부터 후원을 해왔고 서울문산민자도로 문제가 본격화 된 것은 2012년부터인데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A씨가 토지소유주였는지도 전혀 몰랐고 사업추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