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시민사회 인터넷 설치기사 노조탄압 중단 성명서

시민사회 인터넷 설치기사 노조탄압 중단 성명서

[1200호] 2014년 11월 21일 (금) 11:32:23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에 나서라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나 수리를 요청하면 대기업의 로고가 찍한 작업복을 입은 설치 및 수리기사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설치 및 수리를 맡긴다. 하 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대기업 로고가 찍힌 작업복을 입었을 뿐 대기업과 하청관계를 맺은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이다. 대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용관계는 하청업체와 맺은 것이다. 이런 경우의 노동자들을 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는 직접고용과 대비해서 간접고용이라고 한다. 현 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한다. 이렇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은 IMF 환란 시기이다. 국가적 환란시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지만, 이미 IMF를 벗어난 마당에 여전히 노동자들에게만 간접고용이라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기 업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간접고용을 해서 그 관리업체에 지불하는 비용과 직접고용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간접고용을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고용안정, 적절한 임금, 노동환경 보장 등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대기업을 위해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한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편으로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매달린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및 해고로부터의 불안과 복잡한 하청관계로 인한 저임금, 같은 일을 해도 차별을 받는 3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견디다 못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자신을 고용한 사장이 진짜 누구인지 불분명한 간접고용의 특성상 교섭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노조에 의하면 SK브로드밴드는 개통기사들에게는 외주팀을 투입하여 일감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하고, LG유플러스는 가상센터를 내세워 조합원들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한다. SK 브로드밴드든, LG유플러스든 대기업의 근무복을 입고 일하면 그 대기업이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그 대기업을 믿고 인터넷 설치와 수리를 맡기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간접고용을 통해서 그 혜택은 다 누리고 책임을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한다. 시 민단체들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고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고 있는 그들은 노동자이기 전에 적절한 임금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할 국민이고, 고양시민들의 인터넷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주민이고 우리의 가족이다. 별다른 생산기반 시설이 없는 고양시의 특성상 이러한 서비스 업종이 일반시민들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이 안정된 직장 속에서 적절한 임금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지역사회도 안정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국 민들의 엄청난 통신비 부담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하청업체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통신대기업들이 국민의 단물을 빨아먹고 통신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게 해서는 안 된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 또한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2014년 11월 19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경 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가게, 고양노동포럼,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무지개사람들, 고양시민회,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YWCA,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 고양촛불시민모임,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주군인회경기지부,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 고양파주시민광장, 스튜디오미메시스, 아시아의친구들,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창작21작가회,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평화캠프 고양지부, 행복중심 고양파주생협(이상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