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일째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민경선 도의원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문제 해결 위해

행신 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경선 도의원(새정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로 33일 째. 국토부가 앞으로는 고양시 등과 협의하는 척하며 뒤로는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에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반대 문화제가 11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기공식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고 반대 측은 내달 1일 화정역에서 시민콘서트를 연다는 계획이다. 양측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민경선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언제부터 일인시위를 시작하셨는지.....

 

9월 10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33일째 국회 앞 평일 출근길 1인시위하고 있습니다.

 

-일인시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폐해많고 논란이 많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지난 8월 7일 졸속으로 인가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제시한 9가지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협의 후착공’을 전제로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고양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6월2일부터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6차 회의 중 협의체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 졸속으로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절차 등 부당성을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자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위 해당 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이틀 후 9월 10일을 시작으로 평일 출근길 1인시위를 한 것입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문제는 86%이상이 아파트 3층높이 이상으로 뚝형식 성토되어 지나갑니다. 이로인해 도시양분, 지역·마을간 단절이 심각합니다. 규격도 안되는 통로박스로 지나가랍니다. 강매산,국사봉,견달산 등 녹지축 훼손이 심각하고, 자유로 정체, 방화대교 통한 강서구와의 지역소통을 단절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 의원님이 주도하시긴 했지만 많은 분들 참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국토교통부 국감이 있을 때 10월 8일인가요? 출근길만 하던 것을 낮 시간도 하는 것으로 결정해 박평수 집행위원장, 김미수 고양시민회 대표, 신상하 전 녹색당 대표, 윤용석 시의원, 장제환 시의원님이 함께 해주셨었습니다. 최근에는 박평수 위원장님이 출근길 1인시위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 이미 33일이나 지속하셨니다만 언제까지 지속하실 계획인지..

 

100% 문제해결을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기한 없이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국회가 11월 2일 예산심의가 끝나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다 보니 다 “지역 앞으로”, 결국 국회는 개점휴업이라 빈집 앞에서 1인시위하는 것이... 영...고민중입니다.

33일째 국회 앞 1인 시위 중인 민경선 의원

-실시승인고시가 이미 났고 10월 30일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대응해나갈 계획인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공식부터 하는 겁니다. 현재 보상공고 절차 중이라 보상이 진행되려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고, 이후 토지주가 감정액이 맞다라고 해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보상비를 받아가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 절차가 끝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의미없는 기공식을 하는 것은 밀어부치기 하겠다는 무리수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보니 파주 출신 국회의원의 성과만들기를 위해 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착공에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는 고양시가 공문으로 국토부에 제시한 것처럼 승인된 노선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피해지역 자연부락 등 주민설명회를 하고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대로 협의해 다시 주민들에게 묻는 형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토부도 2009년 공문을 통해 자연부락 등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각 출마예정자들에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장표명 및 확실한 움직임을 표출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실상을 모르는 시민들게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100만명 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발로 11월 1일 2시에 화정역에서 100만명 시민 반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혹은 행신동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현재 국회 앞 출근길 1인시위를 하고 있지만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폐해에 대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SNS상 응원을 주시는 분들 조차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1인시위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착공해서 먼지 휘날리면 그때는 문제제기해도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함께해 주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민경선’ 클릭하거나,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치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