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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봉 녹지 훼손하며 도로 뚫어야하나

국사봉 녹지 훼손하며 도로 뚫어야하나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사봉 구간 '터널화·휴게소 이전' 제안

[1191호] 2014년 09월 24일 (수) 17:30:23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서울문산 고속도로 1년 만에 재쟁점화
국사봉 훼손 소식에 천오백 주민 반발
심상정 “터널화·휴게소 이전” 대안제시
사업자 “사업비 부담 때문에 터널화 불가”

지난해 시민공청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문산 민자도로사업’ 쟁점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사업주체인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에 따르면 국토부와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공사 진행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용지감정평가와 토지보상, 착공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사봉 훼손문제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청회 이후 국토부와 경기도, 고양시, (주)서울문산고속도로 측은 7가지 쟁점사항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총 8차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서정마을 소음 피해민원, 방화대교 연결문제 등에서는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국사봉 훼손 최소화를 위한 국사봉 터널화 및 휴게소 이전문제는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에서 논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을 사실상 종결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국사봉 훼손에 반발하는 사업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민원을 꾸준히 제기한 장석률 흥도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국사봉 일대 약 4만평의 녹지가 잘려나갈 위기에 처했다.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애용하는 산을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 위원장은 인근 주민 1500명의 민원을 받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 성사1동 장성열 주민자치위원장 또한 “녹지훼손, 공원파괴, 소음분진 등 각종 공해가 우려된다. 게다가 역사가 오래된 자연부락의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전했다.

이처럼 국사봉 훼손 반대여론이 들끓자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적극 적으로 나섰다. 작년 8월부터 ‘국사봉 훼손 최소화 방안’을 놓고 사업자, 국토부와 총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 현재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터널화 및 휴게소 위치변경 방안’을 제시한 상태. 심상정 의원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삶과 환경생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산 뒷면 2/3나 절개하는 방식의 사업은 이곳을 애용하는 12만 명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도심환경생태보존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국사봉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또한 국토부에 2차례에 걸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공문을 통해 “고양휴게소로 인한 국사봉 훼손이 심각한 만큼 현재 상태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통과구간을 터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고양휴게소는 성사6교와 성사7교 사이의 농경지에 입지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허기선 (주)서울문산고속도로 부장은 “해당구간은 본산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30m높이의 언덕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화 하기 힘들다”며 “만약 터널화를 한다면 사업비가 500억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돈을 사업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구 이재준 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해 국사봉에 설치될 휴게소 부지 내 대규모 유통시설 계획여부와 이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실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휴게소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지어지는 만큼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기선 부장은 “휴게소가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도에서 요구할 경우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