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금인상 이어 M버스 적자까지 시민 혈세로? 국토부의 M버스 손실보전 지자체에 떠넘기기 파장 333대 중 72대 고양시 노선 산술적 18억원 시가 떠안아 시 “조건 조정해야” 입장표명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폭탄에 이어 M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손실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뒤이어 10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M버스 업무를 관장해오던 국토교통부가 M버스 운임·요금 결정권과 운행경로 변경권 등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