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공장에 '선처'했나... 공청회에서 공사 중단 요구

‘선처’ 부탁한 포스콤에 ‘선처+2개월’ 선물한 고양시...
서정초 학부모들, 공사 완전 중단 요구

서정초등학교 주차장이 꽉 찼다. 1층 시청각실에서 ‘서정초 교육환경과 행신동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과 정치인 100여 명이 참여해 무려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이어가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총선 예비후보들이 패널과 플로어 토론자로 참여해 본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포스콤 공장 건물의 착공이 2개월이나 늦어졌으나 고양시가 허가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남동진 고양신문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포스콤 박상철 이사가 첫 발제자로 나섰다. 박이사는,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기계를 만들 때 나오는 방사선은 방사선원과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폐실의 재료로 사용되는 납은 100% 수거되어 처리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답했다. 그리고 앞으로 공장 이전에 따른 안정성 및 운영 방법 등 안전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적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선 문제와 별도로 공장 건물 신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중 공사용 차량 통행은 학교 정문 반대쪽 도로에 설치하였으며 공사용 울타리벽을 높이 6미터까지 설치하여 공사 소음 및 비산 먼지를 차단하겠다며 주민들의 우려에 답했다.

오미경 서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학교 바로 앞 산업용지 배치는 애초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12월 국토부 고시로 교육연구용지마저 도시형 공장 용지로 바뀌면서 이미 루트로닉이라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고, 기존 산업용지에도 아파트 15층 높이의 포스콤이 생기게 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지역의 정치인들을 만나 현장을 함께 방문하였을 때 다들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변화된 바가 없어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여러 장의 자료 사진을 보여줬다.

▲ 오미경 서정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서종환 고양시청 건축과 건축팀장은, 포스콤 측이 층고를 줄여 건물 전체 높이를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보고를 했고, 이은환 고양시 첨단산업과 공장등록팀장은, 포스콤 방사선 안전장치에 대해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안전한 지 질의한 결과 ‘안전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나온 박은주 담당은, 교육청이 서정초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다며, 학교보건법도 서정초가 설립된 후 제정되어 서정초의 도시계획적 문제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황임을 안타까워했다.

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에 노동당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신지혜 고양파주당협 위원장은, 주민들이 외부 피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선량한도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어서 어린 아이에게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정초등학교 박항재 선생님은, 학교가 처음 생길 때 학교 주변 자연환경이 매우 훌륭했지만 학교 앞 공장에 의해 강매산을 향한 조망권이 완벽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사진을 통해 증명했다. 조망권 뿐 아니라 일조권 침해 또한 학생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지혜 노동당 고양파주당협 위원장(방사능안전고양네트워크)

▲ 박항재 서정초등학교 교사의 조망권에 대한 발표 내용

박윤환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는,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포스콤과 같은 업체는 의료 기기법과 원자력 안전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데 포스콤 일산 공장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동기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포스콤 일산공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콤에서 제출하고 원안위에서 심사하는 서류가 허가신청서,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계획서가 누락되었고 이는 원안위에서도 문서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원안위는 ‘방사선취급의 적합성’ 항목을 누락하여 심사했다며 심사가 부실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포스콤 일산 공장에 관련하여 제출한 방사선안전보고서에서는, 반경 4km 이내에 위치한 경찰서, 소방서, 병원은 포함하고 있지만 약 12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백마고등학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신동 공장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30일에 착공 약속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1일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건축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2013년 5월 23일 ‘착수기한이 1년 연장되어 추가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과 2015년 7월 16일 ‘계속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확인 출장복명서를 발송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포스콤 측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포스콤 측은 2015년 7월 31일, ‘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9월 30일까지 착공을 약속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고양시에 발송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은 9월 30일이 아닌 12월 1일에 이루어져 고양시가 약 2개월 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다.

▲ 강동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 강동기 예비후보가 제기한 서류 누락 관련 자료

▲ 강동기 예비후보가 제기한 허가 취소 관련 자료

일산 공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 누락되고, 행신 공장은 착공 늦어져 건축법 저촉 주장

서정마을 주민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최성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및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과 국비를 활용하여 공공적 사회기반시설로 매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위해 방사선 안전과 교육환경보호에 관련한 법률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고 부지 및 시설 매입을 추진하는 민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 장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플로어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포스콤의 신축 건물이 1층부터 6층까지가 임대 사무실이어서 이 부분을 없애고 전체 높이를 낮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콤 측에 직원 개인별 방사능 선량기로 측정한 피폭 자료를 요구하며 2015년도 최대 피폭량이 실험실 내 작업자가 0.81mSv(밀리시버트)라면 외부에서도 피폭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송두영, 무소속 송영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또한 패널들에게 질문을 하며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의 불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플로어 질문도 매우 열띠게 진행됐다.

2015년 9월 30일 이후 착공이 되지 않은 2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종환 고양시 건축과 건축팀장은, 건축주가 ‘진짜로 착공을 할 의지가 없는 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할 경우 결과적으로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9월 30일 이후 12월 1일 이전 2개월 동안 이러한 건축주의 착공 의지를 판단했다고 답변해 플로어의 야유를 받았다. 주민들은, 고양시가 주민들에게는 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업체 측에는 법적 절차는 무시한 채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입장을 정리하여 추후 답변을 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고양시 건축팀장, 포스콤이 진짜 착공 의지가 없는 지 2개월 동안 고민했다고 답변

서정초의 한 학부모는, 차벽 시설의 두께를 1m로 하는 등 실제 필요보다 과한 안전조치를 하는 이유가 추후에 위험도가 더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포스콤 박상철 이사는 의료용 시장이 규모가 크지 않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생산 제품의 수량이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윤환 원자력안전기술원 담당자는, 사업 확장을 할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와 심사, 관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경 운영위원장은 원자력안전보호법에 의해 포스콤이 2013년 12월에 신청서 제출 및 접수를 했으나 1년 반이나 지난 2015년 6월에 승인되었다며 그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영업을 한거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정초 또 다른 학부모는, 포스콤 측의 사고 대처 매뉴얼에 의하면 폭발과 같은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일산 공장에서는 이미 차폐시설에 틈새가 생겨서 방사선이 누출이 된 일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방사선 양 자체가 많지 않더라도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그 당시 포스콤 측에 보완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고 보완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공청회 자리에서 확인되지 못했다. 

오미경 운영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을 하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층고를 낮추거나 차폐시설을 튼튼히 해달라는 요구는 이제 더이상 소용없다며 '9월 30일 이후부터 12월 1일 이전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에 대해 이해 가능한 답변과 조치가 없다면 공사를 완전히 중단시켜 달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공청회에 온 주민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날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공청회에 참여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서정초 학생들이 만든 메모

[행신톡 참고기사]

<사진으로 보는 뉴스> 서정초 앞 공장은 꼭 세워져야 하나? http://hstalk.tistory.com/523

[이시각 행신동]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서 방사선의 위험 앞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서정초등학교 공장반대위원회 주장 글) http://hstalk.tistory.com/520

[이시각 행신동]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장치 제조 회사가 건물 공사중?? http://hstalk.tistory.com/518

20160229 글 : 깨굴, 사진 : 가가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