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에서 행신3동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 중 하나네요.

수급대상자 아니어도 어려운 이웃 많다

고양시 복지사각지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1224호] 2015년 05월 21일 (목) 14:35:16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고양시에서는 백석2동, 주엽2동, 행신3동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다. 백석2동은 그중 비율이 가장 높아 고양시 수급권자의 약 25%가 살고 있다. 이 3개 동은 ‘동별 사회복지협의체’ 시범동으로 선정돼 오는 6월 말이면 주민참여형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다.  ‘고양 세 자매’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들의 공통점은 생계가 어려움에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는데 있다. 고양 세 자매는 법적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송포 세 모녀는 가족 중 일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것. 이런 위기가정들을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한다.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고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졌다고 하나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고양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수급권자 많은 행신3동은 복지관 없어 위기가정 발굴할 제도적 보완 절실   ‘좋은 이웃’이야말로 복지사각 해결사   백석2·주엽2·행신3동 수급권자 가장 많은 동네 외 형 적으로 고양시는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고양시 곳곳에 복지관들이 들어서 있다. 그 중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백석2동·주엽2동·행신3동이다. 이 세 곳은 고양시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가 가장 많은 동네다. 특히 백석2동은 고양시 수급권자의 약 25%가 몰려있다. 수급권자가 많은 동네에는 당연히 사회복지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 크다. 그래서 백석2동에는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하고, 주엽2동에서는 ‘문촌7종합사회복지관’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행신동의 경우는 예외라는 것이 문제다. 행신3동은 다세대 주택과 노인인구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복지관이 없다. 한 사회복지사는 “행신3동은 복지를 전담할 기관이 동주민센터밖에 없는 실정이다. 종합복지관이 없으며 경로당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곳은 주택단지인데 경로당이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양시에는 현재 7개의 종합복지관과 3개의 노인복지관, 1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이다. 사례별로 세밀한 맞춤형 지원 필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위기 가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대상자의 경우라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아님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많다. - A가정은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자 대출과 압류, 근저당 등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아내와 중고생인 자녀 둘은 구청에 긴급생계 지원을 요청하지만 요구하는 서류는 지난해 기준(남편 사망 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 독거노인 B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냉장고가 항상 텅 비어있음에도 복지사가 찾아가면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어르신들의 체면치레 또는 (어떤)마음의 상처로 인해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다. 심리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 - (조손가정의 경우)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자 C씨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이제는 보호를 받던 상황에서 갑자기 돌봐야 할 대상이 생겼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막막하다. 위 사례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은 중산층이 갑자기 몰락한 사례도 있고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위험이 가장 큰 가정은 은둔형 가정이다. 동사무소에 찾아가 직접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숨어 지내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을공동체 형성해 인적교류 높여야 은둔형 위기가정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고양 세 자매도 이런 경우다. 세 자매는 동네 주민이 동사무소에 알려서 구조됐다. 위기가정 발굴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연스런 인적교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영 문촌7사회복지관 관장은 “시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국 동네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움직이게 돼 있다. 그들만큼 이웃 사정을 잘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병원비로 생계비가 없는 경우,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아동, 친구가 없는 독거노인들은 이웃 주민들이 서로 챙겨야 하고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위기가정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복지위원 제도다. 동별로 2명의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긴급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복지위원제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그 역할이 미흡한 상태다. 3개동에서 동별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적으로 개소 복지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활동 폭을 넓히는 제도가 고양시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동별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제도다. 먼저 수급권자가 가장 많은 3개동(백석2·주엽2·행신3동)이 시범동이다. 주민들 중 복지에 관심 있는 일반주민들과 복지전문가로 이뤄진 15명이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다. 3 개 주민센터에는 협의체를 지원할 복지팀장이 한 명씩 투입된다. 3개동 협의체는 6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말이면 고양시의 9개동이 동별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신설될 사회복지협의체가 일부 지역단체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60대 초반 남성들 가장 취약 세 대별로 가장 취약한 세대는 60대 초반의 남성들로 독거인일 경우 그 위험도는 상당히 높다. 이들 중 취업하지 못해 돈벌이가 딱히 없이 이들, 생활력이 부족하거나 살림에 서툰 이들, 동네에 친구들이 없는 이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은 만 65세부터 보장되는 기초생활 수급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취약자로 전락했다. 아직 중년의 남성이기에 여성 복지사나 관계자들이 찾기에는 약간의 위험부담도 느껴 방문이 껴려진다는 게 현장의 얘기다(실제 사회복지사가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또 하나, 지역별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백석동의 경우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는 양호한 편이지만 오피스텔이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생활하다보니 정신적인 고립감이 심화되는 역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 이들에게는 친구사귀기를 적극 권장하거나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력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나눔 1촌맺기’는 고양시만의 브랜드 복지와 관련해 고양형 복지제도가 있다면 단연 ‘복지나눔 1촌맺기’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단위 공동체를 토대로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로 추진돼 오고 있다. 조 영곤 고양시자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은 “복지나눔 1촌맺기는 고양시 지역의 상점, 병원, 학원,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우리는 그 가교 역할을 한다. 참여방법은 인력(자원봉사), 물품기부, 재능기부 등 원하는 형태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서로 격려함으로써 공동체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까지 활성화 되진 못했다. 대부분 대형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 시는 “관공서 중심의 1촌 맺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을 이어주는 진정한 1촌맺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동별 사회복지협의체가 나눔문화 확산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