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신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총회 50분만에 뚝딱~

행신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 총회 열려...
3년차, 제안 사업 매년 줄어... 왜 하나?

8월 6일 행신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정하기 위한 지역 주민 총회가 열렸습니다. 민경선 도의원, 선재길 시의장, 강주내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을 포함한 34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처음 참여해 본 저로서는 참 허무하기 그지 없는 회의였습니다. 총회는 이렇게 진행됐어요.

이세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의장의 사회로 회의 시작 후, 사전에 의견 접수 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을 주민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효선님이 나와서 4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람초등학교 정문 앞 보도블럭 개선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셨고, 이세원 의장이 약 1억원이 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성사천 가꾸기 정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한 개를 받은 뒤 바로 스티커 투표~ 참여한 34명의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두 개 중 하나의 사업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중 스티커가 많은 사업을 시에 올리는 거지요.

결과는 동점! 17대 17로 동점이 나왔습니다. ㅋㅋㅋ 의장과 의원들,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민경선 도의원은 두 개 다 올리자~ 선재길 시의장은, 보도블럭 사업은 시의회에서 해결할테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성사천 사업을 올리자~ 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선재길 시의장의 제안대로 결정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당황스럽고 허무했던 이유는... 어떻게 동네 사업이 딱 두 개 밖에 안 올라왔냐는 겁니다. 정치인들과 참여 주민들 얘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리나 나중에 제안해서 올리나 시의원들이 알아서 올리나 별 차이가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가 3년 째인데, 첫 해에는 열 개가 넘는 사업이 접수됐고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고 하네요. 근데 작년엔 4개, 올해는 2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민경선 도의원의 이야기로는, 이게 올려봤자 시 차원에서 반영이 잘 되질 않으니까 주민들이 '해봤자 안 되네~'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의 특별한 장점이 별로 빛을 발휘하기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이 없이, 마치 참가자 모두들 이 사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듯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사업 설명을 들었던 저로서는 -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 - 이 빠른 진행을 따라잡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생각 좀 정리하고 질문 해볼라 하니 바로 토론 종결, 투표 시작~ 총회는 단 50분 만에 후딱 끝나버렸지요. 그저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총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은 참 그럴싸하지만, 주민들이 진정 매력을 느껴서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씁할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안된 두 사업이라도 시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행신톡 관련 기사 : 내손으로 우리 동 예산을...행신동 주민참여예산총회 8월 6일 (http://goo.gl/Ax19DE)

20140806 글/사진 깨굴